노인장기요양보험 만4년 부실 요양기관 철퇴를 가하다!

부실 요양기관 철퇴를 가하다!!!

2008년 7월1일 국민들의 세금을 모아서 노인들 케어 해 드린다는 명목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 된지 올 해로 ........올 해가 2012년 이니까 훔.. 만 4년이 지났습니다. (나이를 먹더니 산수가 약해졌나. )

그리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무수히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됐는데요.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이 시행되면서 1~3 등급의 기준이 말도 안 되게 높아 노인들이 제대로 서비스 받을 수 없는 지경까지 되어 허위진술로 인한 부작용이 많은 곳에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1등급을 꼭 받아 마땅한 노인들이 허위진술 인줄 오인하고 등급 외 판정을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 들이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렵고 거동을 전혀 못하시는 노인 분들이 눈물로 세상을 한탄하며 돌아가시는데 늑장대응 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 된지 만 4년이 지나서야 등급을 완화 시켜줬습니다.

2012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 재도를 현행 55점 이상~75점 미만 이었던 것을 53점 이상~75점 미만 으로 완화되어 좀 더 많은 노인 분들이 장기요양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

1~3등급을 전부 완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달랑 3등급만 완화시켜 혀를 차게 만드는 난센스도 있었습니다.  쯧쯧쯧

부실 요양기관 규탄의 목소리		요양보호사

그리고 오늘 포스팅의 주제로 요양기관을 볼 것 같으면 
몇 달 전 한참 이슈가 되었던 “요양보호사는 원더우먼 노인 보호에 청소까지” 기사를 상기 시키게 만드는군요.

어느 요양기관 센터장 들의 행태가 너무 비윤리적이고 사리사욕만 챙기는 일들이 비일비재 했었는데 그중에 한 가지를 본다면 근로계약법상 8시간으로 적힌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8시간 이상 일 해도 된다는 각서를 쓰게 만들어 12시간 24간 동안 일을 시켜 부당대우와 노동착취를 일삼는 파렴치한 요양기관 센터장 들과 온갖 말도 안 되는 노동(청소, 빨래, 밥 짓기, 밭일, 김장하기 등) 과 성희롱 사건 등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 사업을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요양기관 센터장 들이 있었습니다.

아 ~~~~~   세상이 왜 이렇게 힘 드는지...

)))

이렇게 엉망이 된 요양기관의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본다면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요양기관 센터장 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보건당국에서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 이러한 요양기관들의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으로 또 정부에서 따끔하게 지적을 당했는지 며칠 전 대대적인 단속으로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교육계획과 다르게 운영돼 온 부실 요양기관을 적발하고 또 심사청구 반송, 원외처방전 발행, 편법개설 등 환자들에게 부당 이익을 챙긴 요양기관 센터장 들에게 철퇴를 가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만 4년 아직까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걸음마 단계이긴 하지만 깨끗하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요양기관들이 많이 생기고 또한 부실 요양기관 과 요양기관 센터장 들에게 다시는 본인의 사리사욕에 치우치지 말고 요양기관이 왜 생겼는지 에 대한 본질을 잊지 않게 해 준다면 노인들의 웃는 모습과 훗날 우리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