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급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인요양원 비급여 제도화 당위성(노인장기요양보험) 초고령화시대 선택적 노인요양서비스의 비급여 제도화의 당위성 필자는 노인요양원을 7년차 운영하고 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이후 많은 노인들과 그 보호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 만족도 또한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 5년이 지난 지금 그 만족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을 최근 많은 설문과 조사에도 알 수 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오늘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부분이다. 여기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및 설명은 생략하고, 복지부 소관인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와 비급여 항목 중 “비급여”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요양원 수급자와 그 가족은 일방적으로 한가지의 서비스를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형의 서비스가 요구되지만, 현재 관련법은 다양한 수급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