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일본의 개호보험이 썩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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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개호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이 썩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더 일찍 시작한 일본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인 개호보험은 요양시설도 매우 잘 갖춰져 있고 우리보다 훨씬 다양한 요양 서비스를 더 많은 노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호보험이 썩고 있는 현실 입니다.

노인인구가 날로 증가하면서 재정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인데 재정이 악화되면서, 국민들에게 청구되는 보험료를 더 올리고, 서비스 지원을 더 낮추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모델이기도 했던 개호보험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깊이 있게 사건들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일본의 개호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 썩어가고 있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실행일로부터 오늘날까지 12년이 지났습니다. 최근 눈에 띄는 것은 개호살인과 개호관련 집단자살 등 개호문제를 둘러싼 사건이 있습니다. “개호는 사회가 함께 짊어진다” 는 제도 도입의 목적은 사라져 버린 것 갔습니다. 또한 후생노동성은 2012년을 목표로 제도수정을 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과연 일본인들의 불만을 씻어 줄 만한 것이 될까요?

개호사건에는 공식통계가 없지만, 이러한 보도가 있습니다.

“개호보험 개시 2000년부터 2009년 10월까지, 고령자 개호를 둘러싼 가족과 친족 간의 살인, 집단자살 등으로 개호보험 받은 사람이 사망한 사례가 적어도 400건. 살인은 59%, 상해치사 11%, 보호책임자 유기치사 4%, 집단자살은 24%. 2006년부터는 연간 50건을 넘는 상황입니다. 또한 피고(가해자)의 41%가 집행유예 판정이 있었습니다.

지난여름 일본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일본 여성의 가와타(가명) 씨는 개호(우리나라 복지센터)택시의 운전수를 맡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건을 지난여름 목격 하게 되었는데요. 담당하고 있던 이용자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누워서 꼼짝할 수 없는 어머니(80대)에게, 병간호를 맡고 있던 아들(50대)이 폭력을 휘두른 것입니다.

충동적인 행위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가와타 씨는 말을 합니다. 이 모자를 알고 지낸 것이 수년 되지만, 아들로부터 “내가 젊었을 때 고생시킨 어머니께 잘 해드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공영 아파트단지에 모자 2식구가 살고 있는데요. 쓰러진 어머니를 병간호하기 위해, 아들은 일을 그만 둘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개호노트 등도 열심히 적고 있어 “잘하고 있다”고 주변에서 말할 정도고 이웃의 연로하신 분들의 쓰레기 버리기 등을 돕기도 해 사람이 착하다는 평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죄를 가볍게 해주길 바란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와타 씨와 비슷한 보고는 다른 데에서도 들려옵니다.

쿠리야마 씨(가명)의 지역 아파트단지에서도 81세의 남편이 82세의 부인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개호보험을 이용하지 않고 남편이 치매인 부인을 홀로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사건 직전 남편에게 병이 발견되어 입원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 알려졌는데요. 쿠리야마 씨는 ‘나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내 아내도 끝’이라고 남편분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건 후 반년 정도 후에 나온 판결은 집행유예 이었습니다.

사업소 관계자는 “지금의 개호보험제도는 병간호가 필요한 사람, 병간호를 지탱해주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압도적으로 부족한 제도이다. 개호자가 궁지에 몰려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건발생 수개월 전부터 가와타 씨가 이야기했던 아들에게는 분명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업소에서도 신경이 쓰여, 지역포괄지원센터와 자치단체 창구에 사정을 말하고 대응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아들은 아침 일찍 “어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고 울면서 지원센터에 전화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긴급하게 방문한 정부 관계자들은 아들로부터 더 이상 봐드릴 수가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살려달라는 외침이 나오고 있었는데도 어찌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살인이나 가족의 집단자살 등 끔직한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 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도 과연 대한민국의 정부에서는 일본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대책을 내 세우고 있는지 안일한 탁상공론만으로 마무리가 되어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심각성을 인지하는지

 

어머니~~

인간 벽타기..

들배지기 한반?

이놈의 좀비들 저리가~~

얼굴 맛사지 재대로 받는군...

어멋~~지금 느끼고 있니?

십년동안 갈고 닦은 플라잉 니킥 맛좀 봐라!



지금 몇시?

???  !!!



휴~~ 한숨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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